채권추심 절차 중 가압류 효과가 있을까?

 

채권추심 절차에서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짜 압류'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지만,

채권자가 직접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압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실제 계좌 파악

가압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새마을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있더라도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면

가압류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금융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 공탁금 부담과 실익 여부

가압류는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회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통장 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공탁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채권추심 성공 사례

채권자의 배경

채권자는 2,7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퇴직 후

퇴직금과 채권자의 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으며,

사업이 악화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는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보유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였기에

신용 조회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선택했습니다.

 

가압류 절차 진행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신용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추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매장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으며,

매출 규모가 낮아

압류 실익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및 변제 유도

법률팀을 통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자,

채무자로부터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신용 조회 결과,

채무자는

은행권 대출이 없는 상태였고,

퇴직금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신용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추심 엔터'의 관리팀이

유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했고,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고,

변제를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가압류의 핵심: 채권 보전

가압류의 목적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아파트 명의를

가족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해

미리 파악하여

실익을 꼼꼼하게 계산한 후,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직접적인 경매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실익을 고려하여

가압류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채권추심 절차 중

가압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1. 채무자의

실제 사용 계좌를 확인한 후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공탁금 부담과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압류는

회수가 목적이 아닌,

채권 보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4. 지급 명령 신청과 병행하여

가압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 전략 회수팀

'추심 엔터' 유명철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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