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무조건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것만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할까

소송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소송과 판결,

그리고 집행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실망이 클 수 있어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채권자는

소송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변호사에게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었고,

소송은 진행 중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채권자님은

저의 "네!"라는 대답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민사소송의 목적

빌려준 돈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정황, 증빙 자료를 통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채권'이 되는데요.

즉,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쉽게도

채권으로 성립하는 게 전부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압류, 강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민사소송이 중요한 이유

채권이 성립해야 하며

강제집행의 권리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법 조치를 하여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끝나도

채무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소송이요?"라며

소송에 불출석하며

전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제부터는

채무자가 잡아떼도 소용이 없고,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직접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가져오나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즉, 승소한 채권자는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 것인가?'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장 압류 하나를 한다고 해도,

도대체 무슨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압류가 가능합니다.

신용 조사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야 하죠.

즉, 신용 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 조사를 하게 되면

신용 점수, 대출 및 연체 이력,

부동산 소유 현황,

개설된 계좌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압류를 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우리는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안 되던데...

맞는 말씀입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진행이 되고요.

재산이 있어도

이미 은닉을 하거나

처분을 상황에서도

당연히 강제집행만으로는

회수가 안 됩니다.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용 조사와 함께 강제집행,

그리고

체계적인 채무자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채무자 관리란 무엇일까?

세상 그 어떤 채무자도

못 갚은 돈 때문에

들어온 압류가 있음에도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서

신용정보회사 소속의

전문가들이 압박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즉,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금 융통을 도우며

재산이 없음에도

돈을 갚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용정보회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초기부터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추심 엔터'는 

법률팀과 함께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고 있거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증빙 자료에 따라

승소를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승소 비용을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들은

그다지 큰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거라면

민사소송은 물론,

채무자 신용 조사 및 강제집행,

현장 방문 및 독촉과 압박,

변제 유도 등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법 조치에 중점을 둔다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못 받은 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락을 통해

채권추심 안내부터

들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