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겨도 못 받는 이유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겨도

못 받는 이유

 

공사가 완료되고,

당연히 들어와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더 열받고

답답해하는 이유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분명 변호사의 말만 듣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소송에서 이기고,

성공 수수료까지 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일을 겪습니다.

차라리

"압류 정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들으면 몰라요.

"소송 이후에 못 받은 돈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시는 채권자들은

진짜 열불 터지는 하소연을

저에게 하십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못 받은 게 당연합니다.

승소에 대한 과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우리가 소송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법 조치 중심의 채권추심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받게 되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판결문 그 어디에도

'공사 대금 소송에서 이겼으니

채무자의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입금된다'

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긴 후에야

'채권으로 제대로 성립이 되었으니

채권자인 당신이 강제집행을 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세요'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말하는

진짜 회수 방법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사실상 필수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할 때에는

대부분이 강제집행을 해야

돈이 회수가 되고,

법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야

다른 업체,

심지어 법인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절차 진행은

채권추심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과한 비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신용정보회사로

위임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신용정보회사가

법 조치도 해요?

 

현재

저는 '추심 엔터'라는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 전문 신용관리사입니다.

전문팀이 모여있기 때문에

법률팀이 존재하며,

대여금부터

건설 회사 상대 공사대금 청구,

물품대금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초기에 채권자와의 면담을 통해

저희는 사실만을 말씀드려요.

소송은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절차일 뿐이며,

이후 미수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강제집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 사례

현재 부산 채권추심 절차 진행이

종결된 시점입니다.

비상 개폐 장치 시공을 한

설비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해 의뢰를 주셨는데요.

즉시 추심 권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체 독촉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 명령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 없이

미수금 약 3억 2천만 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채권추심 절차

1. 추심 권한 위임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가압류,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 대금 지급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대금 가압류와 함께

지급 명령 확정문을 받은 이후

본 압류로 전환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 당시 기한 이익 상실이

완료된 것은

법률팀이 확인하였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미리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채권추심

비용과 수수료

 

1. 초기 지급 명령 신청과

가압류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 집행권원 획득 이후

본 압류로 전환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3. 미수금 3억 2천만 원과 함께

지급 명령, 가압류,

본 압류 비용을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와 지급 명령,

그리고 본 압류는

독촉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금과 함께

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허점

오랫동안 채권추심을 해오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집행권원 획득이라는 것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단, 아무래도 홍보나

마케팅 과정에서

자꾸 소송의 효과를 부풀리고

너무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 또한

미수금 회수에 있어

소송 없이

채권추심을 하고 싶겠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적어도 건설 회사,

특히 종합 건설을 상대할 때에는

집행권원 획득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일 뿐,

승소를 했다고

돈이 알아서 입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게 연계하여

채권추심까지 가는 것이

미수금 회수

성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전문팀 '추심 엔터'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사의 도산,

하도급 업체의

미수금 회수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산을 하거나

공사대금 소멸 시효로 인해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면담과

미수금 회수 절차 안내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